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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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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제9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7.20 선고 93구663 판결
  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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